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5 신청 대상 홈페이지 한 번에 보기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추경안에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채무 탕감과 회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최대 143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이라는 전례 없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현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새출발기금 제도의 주요 확대 내용부터, 신청 자격, 절차,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이자 유예 등의 조건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2025년 2차 추경에서는 지원 범위와 구조조정 방식이 대폭 확대되어 사실상 ‘재기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일시적 유예가 아닌, 실질적인 채무 탕감과 장기 분할상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생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5년 확대 내용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 차주, 자영업자에 한정됐으나, 이제는 저소득·저신용의 일반 채무자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영위자까지 포함됩니다.
• 채무 감면 상한 상향: 연체 기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기존보다 20%포인트 이상 상향된 수치입니다.
• 분할 상환 기간 확대: 기존 10~15년 수준에서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허용, 월 납입 부담 완화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도입: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 일부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프로그램 도입
•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전환 가능: 상황에 따라 무이자 또는 1~2%대 금리로 전환 지원
• 신청 시스템 전면 개편: 신청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대면 절차 축소

이번 확대안은 특히 자영업 부채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생계형 부채를 진짜로 줄여주는 최초의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1. 연체 상태
   신청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이거나, 단기 연체가 반복되어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와 같이 정책성 금융이라도 연체 또는 상환 불능 상태가 명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신청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약 3700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6000만 원 이하로 책정됩니다.
3. 채무 수준
   일반적으로 총 채무액이 과도한 수준이며, 자력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과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연체 중인 계좌가 복수인 경우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에 새출발기금 1차 수혜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채무가 발생했거나 상환 중 새로운 위기를 겪는 경우 2차 구조조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다만 도박, 사행성 투자, 고의 채무불이행 등은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자격 조회
   기본 정보 입력 후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다음 단계로 자동 진행됩니다.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부채 현황, 소득 정보, 상환 가능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자는 대;출 종류, 연체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칭되는 채무 목록이 제시됩니다.
4. 증빙서류 제출
   전자파일(PDF, JPG 등) 형태로 온라인에 업로드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개별 연락이 오거나 ‘보완 요청’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심사 및 조건 제안
   신청 후 1~3주 내에 감면 비율, 상환기간, 월 상환금 등의 조건이 제시됩니다.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되며, 이후 자동이체 등록 등을 통해 상환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필요 서류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가 가능하며, 최신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건보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부채 증명서류 (계좌 내역, 채권자 명세 등)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간편장부 (사업소득 확인용)
• 기타 서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의료비 지출, 폐업 증빙, 재난 피해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PDF나 이미지 형태로 업로드하므로, 미리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을 통해 디지털 파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첫째, 새출발기금은 ‘단순 대;출’이 아닙니다. 이는 부채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신청 시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금융권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회생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부정확한 정보 입력이나 허위 서류 제출은 심사 탈락은 물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전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 신중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 후 감면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신청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대한 수락 또는 협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조건 수락 후에는 철회가 어렵습니다.

 

넷째, 자격이 되는 사람이더라도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 통과 직후부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